'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의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탄액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16일 국회의장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