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민형배, 5·18 관련자 보상 위한 법 개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모든 5&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조계원,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

전라남도는 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첨단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제철산업에 한정돼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이차전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신규 투자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단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을 지속 방문해 동호안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조만간 시작될 시행령 논의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