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과 죄질,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원주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13살 여학생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여학생을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데려간 뒤, 여학생의 친구들을 불러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새벽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갔지만 여성이 강하게 저항한 뒤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남성의 소재를 파악해 우선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택시 기사에게 다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팔을 잡아끈 20대 여성 승객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이어 폭행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 새벽, 택시에 탑승해 50대 남성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는 기사의 팔을 끌어당긴 혐의로 20대 여성 승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택시 기사와 10분 동안 실랑이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조

60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한 20대 여성 승객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 새벽,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는 기사의 팔을 끌어당긴 20대 여성의 신원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해당 여성이 "이동 중에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계속 거부하자 "내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거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의 딸인 10대 B 양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서부서는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12살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12살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학원장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ㆍ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배달주문 취소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매장 사장 3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아르바이트생 19살 B양이 배달주문을 취소했다며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