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감세 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자산세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걷힌 자산세는 모두 1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4천억 원 대비 8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자산세수가 36.1%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세 감소율(-30.8%)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매겨지는 자산세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근거없는 '낙수 효과론'에 의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