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어 자산세도 줄었다..작년 동기 대비 9조 원 덜 걷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자산세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걷힌 자산세는 모두 1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4천억 원 대비 8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자산세수가 36.1%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세 감소율(-30.8%)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매겨지는 자산세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세금 항목은 양도소득세인데, 올해 4월까지 5조 9천억 원이 걷힌 것으로 조사돼 전년 같은 기간(13조 1천억 원)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주택과 토지 매매량의 급감세가 올해 초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는 2천억 원으로 1/3 가량이 줄었습니다.

연말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감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올해 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가 상향됐고, 공시가가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수조 원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법인세에 이어 자산세까지 연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야당 정치권에서는 감세 정책 등에 대한 조세ㆍ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