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도농 균형발전 위해 선거구 재조정 해야"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인구 등가성'을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며 "지역구당 인구수는 부천이 서울 강남, 대구 달서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도시권 5개 선거구당 인구는 15만 1,406명, 농산어촌 5개 선거구당 인구는 21만 1,935명으로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로 묶이게 됐다며 "이렇게 할 경우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남의 경우 10개 중 8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소멸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서 다시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의석을 두고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협상 격렬 시 획정위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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