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명칭 변경' 국회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기재위를 '재정경제위'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전날 이를 수정해 발의했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전날 저녁부터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10분에 토론을 강제종결하고 이후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나흘째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국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기재위는 재정경제기획위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로 각각 국회 상임위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항을 관할합니다.

수정 전 개정안에서 운영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처도 재정경제기획위가 맡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성평등가족위는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담당합니다.

개정안은 또한 국회 의정 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감법)'이 상정됐습니다.

국회증감법은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이번 '4박 5일' 간의 법안 처리 일정 중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