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무죄' 이재명, 대선 게임 끝?..천만에, 尹 탄핵 기각될 수도, 아무도 몰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정치판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전부 무죄.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에서 예상했던 결과와는 무척이나 다른 결과입니다. 당혹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툴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분명히 상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이제 대법원에서 정말로 무죄를 확정 받아서 피선거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왕 2심에서 재판 결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재명 대표도 적극 재판에 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 과정에서 불확실성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항소심 판결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몰랐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관련해서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내놨는데 그거 조작된 거다." 그리고 "김문기 씨 안 거는 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알았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전부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짧은 발언이다." 그러니까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인식의 표현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사실 1심에서도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었죠. 나머지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첫 번째 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법적인 잣대, 아주 꼼꼼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 부분은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판단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강조한, 거지 골프 안 쳤다는 말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는데 받아준 거잖아요.

▲정광재 대변인: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아주 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이번 2심 재판부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이 충분히 다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상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한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백현동 용도 상향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까지 무죄로 깨기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 보면은 이게 여러 발언이 섞여 있어서 백현동을 특정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 처벌이 어렵다. 그러면서 또 의견, 인식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협박'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광재 대변인: 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역시 백현동과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도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 정도는 뭐 생방송이라든가 인식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인상, 의견에 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단히 혼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서 선거판이 흐려지고 혼탁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인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공직 선거는 대단히 높은 도덕성도 필요하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권자들에게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2심까지는 다 유죄를 받았다가 3심에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명분을 들어서 무죄를 받고 직무에 복귀하고 다시 공직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참에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행위가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자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치 국회의원 지금 300명이 적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서 권력을 더 분산시키자. 이게 명분상으로 맞지만 국민정서에는 완전히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항소심 판결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실심, 법률심 그러는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 인식의 차원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심 측면에 있어서도 협박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거는 의무를 부여한 거다. 의무를 부과한 거다. 이거는 협박도 있었다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정광재 대변인: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그 해석이 이제 법관의 재량 속에서 있었던 것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게 정말 엄격하게 적용돼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야당 대표고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일부 해석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걱정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 재판 결과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재광 앵커: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그건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 결과가 2심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되는 결과도 예상 해보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또 다른 해석과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부를 다시 유죄로 판단해서 고법에 다시 돌려보내면, 파기환송을 하면, 그것도 다시 재판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오는 데는 이제 뭐 걸림돌은 다 없어진 거 아닌가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대선 나오는 것에 대한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는데. 만약에 그 조기대선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했다 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다른 재판들이 있습니다. 위증교사와 관련한 재판,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한 재판,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재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헌법 84조에서 얘기하는 불소추 특권,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기소만 금지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중지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현재 민주당 구조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도 승리한다면 그 문제도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할 거다. 결국엔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 자체가 대통령에게 안정된 임기 보장 그다음에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여서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일단 다수설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설령 재판부가 재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나가 버리면 강제로 인치할 방법도 사실상 없으니까 그 얘기는 선거가 돼서 당선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정광재 대변인: 다수설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수설, 소수설로 구분해서 지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2심 재판까지는 본인이 직접 재판에 가야 하지만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3심 재판에서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현실화됐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순전히 대법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현명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에 재판 나오기 전에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이자 파괴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파면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도 헌재가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갖고 선고기일을 지정도 못하고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글쎄 우리 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용이 될 만큼 충분한 헌법재판관 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고한다면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용 쪽으로 자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5:2:1이라는 기각 의견이 나왔잖아요. 각하 의견이 2명이었고 기각 의견이 5명이었고 인용 의견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그런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견이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 선고를 하는 거랑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는 거는 무게가 다르니까 선고 뒤 후폭풍이나 국민통합 이런 거를 감안하면 어쨌든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를 하고 별개의견을 따로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정광재 대변인: 그런 부분을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가.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기 위한 평의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길어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사람 공석이 되면 후임자를 추천하기도, 이건 적극적 인사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럼 4월 18일 이후에는 오히려 헌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텐데.

△유재광 앵커: 그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정광재 대변인: 당연히 뭐 그전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선고를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계신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 우리 당 법조인 출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각 의견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근데 뭐 민주당은 당연히 8 대 0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당은 기각이 나와야 한다 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민주당의 8 대 0, 우리 당이 갖고 있는 5 대 3 내지 4 대 4 정도의 기각, 이거는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희망 사항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실체적인 지금 헌법재판관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했는지는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유재광 앵커: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런데 윤 대통령 헌재 선고가 미뤄지면서 한동훈 대표도 약간 은인자중하는 좀 조용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정광재 대변인: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 당 내부 분위기는 조기대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장관은 현직 장관이기도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 모두 적극적으로 대선과 연관돼 해석될 수 있는 행보는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행보를 종합해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청년 세대와의 대화 그리고 보훈과 안보와 관련한 메시지들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선 행보라고 보기 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에 했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차원 아닌가. 대선 행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 힘 후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정광재 대변인: 그것도 참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한국 정치가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변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 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극적으로 1심 재판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2심 무죄 결과를 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후보가 될 것이다 예상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더군다나 제가 현직 당 대변인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를 갖다가 대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무죄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그러나 한국 정치는요 유권자분들이 냉철하십니다.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평가를 하고요.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만약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독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가 민주당 위주로 완전히 의석수가 구성돼 있고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권한의 분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법권력을 이렇게 민주당이 남용하는 상황에서 행정권력마저 민주당에 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신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당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유재광 앵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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