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선고 D-1 "사법 회피 판사 겁박 유죄 못 피할 것"vs"인식의 영역 유죄 가능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판사나 검사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추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 대표보다 훨씬 심한 표현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실제 행위가 아닌 인식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를 내리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내릴 수는 있다"며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