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립의대 공모 철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와이드이슈]

    작성 : 2024-06-15 09:15:02
    "국립의대 공모, 정부 입장, 법률 자문 통해 결정"
    "도지사 입장에서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대로 안 하고 각각 하다가 (의대 설립이) 물건너 가면 그 책임이 결국 누가 다 지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최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공모와 관련한 철회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모처럼 온 호기를 잃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고 저희들이 대형 로펌까지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이것(공모)은 유효하고 법적 타당성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며 공모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공모를 철회하자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모처럼 온 호기를 잃는 그런 계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지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대로 안 하고 각각 하다가 (의대 설립이) 물 건너 가면 그 책임이 결국 누가 다 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공모를 철회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철회하면 각각 대학이 신청할까요?"하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공모를 철회했을 때 예를 들면 순천대에서는, 순천시 쪽에서는 교육부에 바로 신청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부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공모를 철회했을 때는 그냥 정부 요청을 전라남도가 거부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인데 국가가 대학을 모처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도민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신청을 해라 한 건데 그것을 철회하면 방법도 없고 각각 양 대학이 중앙정부에 신청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도지사가 그 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도지사가 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또 정부가 요청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 도지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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