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의결..尹, 총선 이후 첫 거부권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합의, 정부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대목도 깊이 우려된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된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위원들과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로써 취임 이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어떻게 이 사건(수사)을 대충 할 수가 있겠냐"면서,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결국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진실 왜곡하고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거 가능하지 않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고,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된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채상병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