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인구감소 대책 헌법 명시..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대책을 개헌안에 넣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노동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져야 한다"며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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