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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억 역대 최대 규모 순방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329억의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상외교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다"며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통령 정상외교 순방외교 예산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사실 저희도 궁금하다"며 "그래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총액만 그냥 나와 있는 거고"라고 다시 묻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의원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라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확정된 예산을 이미 다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이라며 "대통령 순방으로 국민들이 정말 어깨춤을 더덩실 출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돈을 더 쓰더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를 해 주실 거예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아마 다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확정된 예산을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다?"라고 반문하며 "정말 궁금하네요. 그걸 어디다 그렇게 쓰고 있는지"라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거듭 반문하며 "상당히 긴 시간 다른 나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순방 일정이 잡히고 또 그 계획도 마련이 될 텐데"라며 주먹구구식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 편성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될 대통령의 순방 예산조차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윤영덕 의원의 냉소 섞인 비판입니다.
윤 의원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정상외교 본예산 249억 원보다 더 많은 329억 원을 예비비로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많은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일 텐데 앞으로 돈을 더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뭔가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순방 성과를 좀 이뤄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라며 "글쎄요. 그런 기대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열정적이고 왕성한 정상외교를 펼치느라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건가, 아니면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도 윤영덕 의원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다"고 재차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순방외교를 통해 정말 뭔가 국익을 위해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화자찬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라며 "그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끌어다 쓸 정도의 그런 순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은 성과가 뭔지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라고 '성과가 뭘지 설명을 해달라'고 윤영덕 의원은 꼬집듯 말했습니다.
윤병덕 의원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이 돈을 더 쓰신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좀 제대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여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데일리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훌쩍 넘는 예비비 329억 원을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 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은 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결산 기준 정상외교 예산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면서 2021년엔 192억 8,000만 원,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엔 26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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