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에 대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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