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출마설, 과거 회귀 우려…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표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검찰이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혹은 신당 창당설과 관련 과거로 회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재판 준비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국회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의미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논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등 민주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깜짝 공표한 것과 관련, 정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2월에 1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본인은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영장 심문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주변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 공포하면서 여론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었다"라면서 "어제 그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고, 정자동, 백현동 수사도 마찬가지로 고강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초반에 일방적으로 검찰발 단독 기사로 언론이 도배되면서 국민들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 김용, 정진상 두 핵심 참모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의 진술에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하루 한 7~8시간씩 증인 신문을 하는데 정작 피고인들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불리한 증언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 전체 재판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검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소급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이미 한 번 처리된 것은 다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말장난일 뿐이고, 만일 진정으로 이걸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검찰이 빨리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입만 열면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여당 대표는 처음 봤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다시 영장 청구하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가결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국회 불체포 특권 의결도 헌법상의 절차이고 그동안 일들이 모두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왔던 일들이며 형사사법 시스템 밖에서 했던 일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를 지연시킬 게 아니라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서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에 따라서 기소하든지 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지난주 임명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발언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런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어쨌든 본인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별건으로 수사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이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신의 방향이 이미 다른 쪽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비명계의 얘기에 대해, 정 의원은 "혁신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혁신한다고 되겠냐, 혁신하는 목적이 결국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기득권들 이런 걸 정리해 내기 위한 거 아니겠냐"고 규정한 뒤, "결국 혁신의 최종 결과는 내년 총선의 승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때는 결국 사람의 변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관행들, 기득권들 이런 것도 덜어내야 할 건 덜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대의원제 폐지나 당원소환제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대의원 문제나 당원소환제 그런 문제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선 이상 의원들은 동일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말고 지역구를 바꾸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 의원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환기하면서, "다만, 정치신인이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신당 창당설과 관련,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민이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서울대 징계 문제 또 형사재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본인이 명예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과거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