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 3" 전남도-울산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촉구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과 지방세 과세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 지원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은 여수와 울산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해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