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2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 말"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는 신축 중이던 아이파크 건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