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수해 법안..."여야 머리 맞댄다"

【 앵커멘트 】
장맛비의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보상하기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법안 처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으로 불리는 물난리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헙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50%인 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홍수 사태를 보더라도 기후 위기로 인한 일련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돼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밖에도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치거나 우선 처리에서 밀린 수해 관련 법안은 민주당에서만 18건에 이릅니다.

이중 서삼석, 이개호, 신정훈, 이형석 의원 등 광주광역시·전라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수해에 대한 여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가 수해 복구나 피해 지원에 대한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묶여 있던 이런 피해 복구나 지원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수해복구 TF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관련법 처리를 위해 머리 맞대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