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라우마' 재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 시사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트럼프 1기때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달 12일 및 27일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재임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나는 한국에 (한발) 나아가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paying very little)"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자신이 만든 협정(deal)을 한국과 재협상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분담) 규모를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낮췄는데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almost nothing)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상대하기에 즐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대해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3만5천명으로 언급하면서 "한국과 나 사이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부유한 나라인 한국에서 수십억달러를 받기로 했다"면서 후임인 바이든 정부가 이 협상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6조9천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협상이 교착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내부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간 11차 SMA는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타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타결 당시 합의한 2021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현재 약 8억5천313만달러)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증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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