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격 취득' 내국인 3만여명↓·중국인 2만7천명↑·베트남인 4배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새 3만여 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만 7,000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반증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습니다.

중국인은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7,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 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2023년(1만 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