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보훈부에 사죄 촉구.."尹석방 비판 정치중립과 무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오후부터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성명 발표 경위와 배경을 묻고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며 "오후 10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훈부가 제시한 5·18민주유공자예우법 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5·18단체가 특정 정당·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은 없다. (윤 대통령 석방 반대)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5·18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보훈부가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5·18 단체와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단체에 보낸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단체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5·18단체는 지난 8일 낸 성명에서 "윤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보훈부는 당일 5·18단체에 여러 차례 전화해 정치 활동을 하지 말고, 성명서 원본을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