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이성 상실 수준 탄압..직업 선택 자유 존중받아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에는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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