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 수사 가능성 언급.."법률 초월 통치행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제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재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