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톤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범행이 이어졌고 이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6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입산 소고기 58.5톤을 한우와 섞어 조리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 가까이 범행이 이어졌고 이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