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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추진

      작성 : 2022-01-10 17:30:33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기념재단, 31사단 군검찰이 참여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을 발족하고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처분 변경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5·18 당시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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