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전 ARS 지지 호소' 강인규 나주시장 첫 재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육성 파일을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인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강 시장 측은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같은 활동을 한 다른 단체장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다른 단체장들은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강 시장은 다른 경로로 해당 사항을 물어봐 위법성 유무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