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5.18 특별법 제정 20년...5.18의 현주소는?

【 앵커멘트 】
20년 전 오늘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인데요,

5.18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김영삼/ 前 대통령(1995년)
- "구시대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1995년,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5.18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희생자들과 광주의 명예회복도 시작됐습니다.

5.18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정부가 법으로서, 제도로서 5.18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하나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군사 쿠데타 처벌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5.18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희생자와 실종자의 정확한 수도 지금껏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명예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점점 심각해지는 모양샙니다.

▶ 인터뷰 : 나간채 / 5.18 기록관장
- "5.18에 관한 교육이 더 널리, 더 적극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합니다"

5.18재단 등 민주화 관련 단체들은 오늘 특별법제정의 결단을 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