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남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실

【 앵커멘트 】
남>전남도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을 쓰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지난 3년간 125건의 민간위탁사업 중 6건만 감사를 했고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관광협회가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관광박람회 전남홍보관은 조례에 규정된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광의날 기념식 행사 등 관광협회에 위탁해온
다른 수십 건의 사업 대부분도 마찬가집니다.

민간위탁조례에는 해마다 위탁업무를 감사하다록 했지만, 전남도의 21개 부서에서 지난 3년간 위탁한 125건의 사업 가운데 감사를 실시한 사업은 단 6건, 5%에 불과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마다 감사와 같은 성격의 결산을 실시했다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식 /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 "연간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과정을 감사의 기능으로 보고 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56건이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우승희 / 전남도의원
-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똑같은 위탁기관이 계속하게 됨으로써 관성화, 관례화 되기 때문에,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계약 갱신 때 평가를 거치거나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관리감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지난 3년간 4백억 원이 넘는 돈이 만간위탁사업으로 지급됐지만, 감사는 단 6건에 불과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사업이 진행됐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