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전남 의원, 실적쌓기용 '날림 입법' 남발

【 앵커멘트 】
남>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를 법안 발의와 가결 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의원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평갑니다.

여> 지역 의원들이 낸 법안의 가결률이 21%에 그쳐, 전체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적쌓기용 '날림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19대 국회 개원 뒤 현재까지의 법안 발의 실적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CG1)
광주*전남 의원 19명이 모두 1028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54건입니다.

(CG2)
하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216건으로 가결률이 21%에 그쳐, 전체 평균 가결률 30%에도 휠씬 못 미쳤습니다.

법안 수 채우기식 입법 남발로 졸속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법안 발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적 올리기, 실적 쌓기에 발의 건수로 양적으로만 늘리는 것은 사실 유권자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법안 발의 건수를 개인별로 살펴보면, 주승용 의원이 155건으로 지역 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황주홍, 김영록 의원이 각각 126건과 114건으로 2*3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결 건수로 살펴보면, 발의 건수가 많은 주승용 의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철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26건과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재보궐선거로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천정배,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법안 건수만을 늘리기 보다는 양질의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가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