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산물 최저가격 3년 주기 개정..농민 반발

【 앵커멘트 】
지난 3월, 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의 기준을 개정하면서 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최저가격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적용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생산비 증가 등을 제때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양파 재배 농가들이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생산비 보장과 함께 최저가격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상철 / 무안군 농민회장
-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 스탠딩 : 김재현
- "지난 1998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재배 최저가격은 올해로 17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계약재배율과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가격, 품목 제한 등의 이유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최저가격 개정주기를 기존 일 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싱크 : 농식품부 관계자
- "매년 (최저가격 개정을) 하게 되면 올렸다는 말만 듣지 실제 오르는 것도 몇십 원 올라가는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래도 몇 백 원씩 올리는 게 낫지."

이에 대해 농민들은 개정주기를 3년으로 늘릴 경우 가격 변동이 제때 반영되기 어렵고 1년 주기 개정에 비해 최저가격 증가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안주용 /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3년간은 동결이 되는 거죠. 농산물 시장개방이 완벽하게 거의 다 되어버린 조건에서 시장 개방은 해놓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혀 안지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최저가격 현실화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역별로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