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부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씩, 각각 25%, 37% 인하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줄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치를 두 차례에 걸쳐 4개월과 2개월씩 더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물가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으로 오히려 상승한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짧은 기간 연장하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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