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다..과감한 논의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고 밝힌 그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예방해줄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1997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훈 #사형 #국민의힘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