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습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피고인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술로 결심공판이 두 번째 열리는 기록 아닌 기록도 세웠는데. 오늘 두 번째 결심공판은 30년 전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4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한 말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면 코

한화 5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중국 전직 농업장관이 관영매체 반(反)부패 프로그램에 출연해 참회했습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은 전날 오후 CCTV 특집 다큐멘터리 '한 걸음도 쉬지 않고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4부작) 1부 '인민을 위한 기풍 시정'에 등장했습니다. 탕 전 부장은 2007∼2024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간쑤성 성장, 농업농촌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지위를 이용해 관련 단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뒤 "이는 워싱턴에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각서가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과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에게 "사건의 증거와 사실이 사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나타낼 경우 사형을 완전히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식에 함께한 본디 법무장관은 "워싱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형을 추진하고

중국 연예인 장이양이 미성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중국 연예계 인사로는 최초로 사형이 실제 집행된 사례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3일 중국 SNS를 통해 확산된 산시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 형 집행 공고에 따르면, 장이양은 지난해 12월 18일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26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장이양은 31세였습니다. 장이양은 자신의 생일을 핑계로 피해자를 숲으로 유인한 뒤, 이별

장미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집행 사형수들을 즉각 사형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국민들 생명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7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분쯤 타이베이 구치소에서 30대 사형수 황린카이에 대한 총살형이 진행됐습니다. 황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0월 전 여자친구 왕 씨로부터 훔친 20만 대만달러(약 838만 원)에 대한 상환 독촉에 불만을 품고 왕 씨의 어머니와 왕 씨를 차례로 살해해 2017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대만 내 사형수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20년 4월

【 앵커멘트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꼭 닮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30명 넘는 여성 수감자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이란에서 여성 31명이 사형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이 연도별 이란 내 처형 건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란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을 살펴보면 241명의 여성이 사형됐습니다. 이 가운데 114명은 살인 혐의였는데, 그중 70%는 남편이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파악됐습니다. 107명은

청산가리로 지인 등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37살 여성 사라랏 랑시유타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라랏은 지난해 4월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식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인근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숨지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라랏을 검거해 그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라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의대생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