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7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분쯤 타이베이 구치소에서 30대 사형수 황린카이에 대한 총살형이 진행됐습니다. 황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0월 전 여자친구 왕 씨로부터 훔친 20만 대만달러(약 838만 원)에 대한 상환 독촉에 불만을 품고 왕 씨의 어머니와 왕 씨를 차례로 살해해 2017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대만 내 사형수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 2020년 4월

【 앵커멘트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꼭 닮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30명 넘는 여성 수감자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이란에서 여성 31명이 사형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이 연도별 이란 내 처형 건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란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을 살펴보면 241명의 여성이 사형됐습니다. 이 가운데 114명은 살인 혐의였는데, 그중 70%는 남편이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파악됐습니다. 107명은

청산가리로 지인 등 1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37살 여성 사라랏 랑시유타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라랏은 지난해 4월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식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라랏은 물고기 방생 의식을 한다며 친구를 방콕 매끌롱강 인근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숨지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라랏을 검거해 그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라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의대생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고 밝힌 그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예방해줄 사람의 접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14일 밤 9시 반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 집행을 요구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

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

이란이 2022년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23살 청년을 교수형에 처하자,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현지시간으로 23일, 23살 모하마드 고바들루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모하마드는 2022년 9월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복역해 왔습니다. 모하마드의 부모와 인권단체 등은 모하마드가 정신 질환을 앓아왔으며, 당시 약 복용을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살 조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앞서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와 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후 골목 안쪽에서 또다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조

정부가 마약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현지시간으로 12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된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우리나라에서 6차례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한 A씨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착용, 보호관찰 5년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해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110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문을 감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입니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