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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특검의 공소장 줄거리는 김한정, 강철원 씨 등 오세훈 시장 측근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넘겨준 것이다"면서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결국에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의혹의 단초들은 다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을 대질 신문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따져졌는지 이 부분은 재판이 개시돼 봐야 확인이 될 것 같다"면서 "이 사안을 두고 미리 예단을 내리기보다는 재판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질 거다 이게 아니라 변수는 다른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가지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된 것이 경선 룰 때문이었다"면서"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리고 최근 한강 버스라든지, 세운 4구역 개발이라든지 이 문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는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기소가 된다라는 건 혐의가 있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으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는 기소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김수민 평론가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2021년 당시 여론조사는 매일같이 쏟아졌는데 특정 조사와 관련해서 그 덕분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 것이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듯이 오세훈 시장이 아파트 준다고 했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보가 후원회장에게 명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 해달라 요구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것이 연결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몇 번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졌다는데 여론조사 설문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다는 것이 연결이 안된다"며 "이 사안은 정치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이 사건만큼 분명한 사안이 없다"면서 "일단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났고 직접적으로 본인 계좌에서 나간 건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격인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비용은 충분히 선거 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김한정 씨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냐, 뭔가 부정한 여론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돈이 갈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에서 6개나 나왔다"면서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세론이었는데 윤리 규범에 의하면 기소가 됐을 경우 후보로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건으로 인해서 후보조차 될 수 없지 않느냐"며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5선 고지에서 큰 암초를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에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비공표용으로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과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게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한 것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기소됐기 때문에 시장직 사퇴하라는 것인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받았는데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 웃을 따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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