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