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석유공사, 정부 지침 무시 '셀프 수당' 15억 집행 [국정감사]

    작성 : 2025-10-23 18:10:01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이른바 '셀프 수당'을 통해 약 15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중식비 12억 4,604만 원, 특수지근무수당 2억 5,75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중식비 항목을 자체 규정으로 신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파견 직원 180명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씩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외교부 규정상 '병등급'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임의로 '을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소속 직원 15명에게 과다한 특수지근무수당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저금리·한도초과 '황제대출' 357억 원을 내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사회를 건너뛰고 '셀프 수당'까지 만들어 정부 지침을 무시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내 돈 아니다'는 안일한 인식이 낳은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공사에 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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