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 대통령, 외국군 없는 자주국방?...현실 무지, 핵은 절대무기, 절대 못 이겨"[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투자 유치 행사 등을 갖습니다. 국내 정치권은 여야가 '똘마니', '오물' 등 원색적 언어로 극한 설전을 이어가며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제 국민의힘이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 표현이 상당히 세던데. "인민독재 암흑, 정치 특검, 굶주린 하이에나,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김어준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런 표현들에.

▲성일종 의원: 이런 야당으로 내몬 게 누구지요? 저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방송3법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진숙 숙청법' 만들었잖아요. 방통위를 해체를 하는데 이진숙 한 사람밖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정권 잡았을 때도 나가라곤 했죠. 안 나가고 버텼잖아요. 저희가 정권 잡았어도 이런 법을 낸 적이 없다고요.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법을 만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없었던 거짓말도 만들어 가지고 입을 맞춘 것처럼 하다가 이게 지금 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야당 대표한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은 원래 여당한테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야가 바뀌어서도 그렇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협치하자고 그러면서 셋이 밥을 먹었잖아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국가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야 됩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정상적으로 잘해야죠.

△유재광 앵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대화를 하겠다는 걸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성일종 의원: 원래 정청래 대표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민주당 가서 하셨어요. 그때 막말의 대왕이라 그러면서 그때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었죠. 그런 모든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저희 당을 이기고 다수당으로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당 대표면 여당 대표다운 일을 해야 된다.

△유재광 앵커: 어떤 게 여당 대표다운 일일까요?

▲성일종 의원: 품격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것도 상대를 인정하면서 넓게 품고, 그리고 조금은 양보할 줄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정치력을 가져야지 이게 야당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좀 세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여당이 되받아친다.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여야 제1당, 제2당 당 대표가 서로가 서로한테 '똘마니'라는 민망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국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의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법사위 보시잖아요. 간사도 선임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DJ 야당 시절에도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추기 위해서 여당이 200 한 3~40석을 갖고 있었어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여당 의석수가 훨씬 많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 대표가 이거를 정말로 언행을 조심해야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협치로 가는 가장 보여주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품격이고. 그런데 이렇게 여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초선 의원이 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협치 뭐 이런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정말 논리가 빈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니 대선 불복이면은 지금 어떻게 대선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을 지금 허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권분립을 허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다수결에 의한 횡포가, 폭력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야당의 이야기를 이게 왜 대선 불복하고 무슨 논리가 맞는다는 것이죠? 무슨 논리가 맞는다는 것이죠? 지금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유재광 앵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허물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저는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법을 만들고 노란 봉투 봉투법 만들고 방통위법 만들고 내란 특별법 뭐 재판부 만든다고 그러나.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법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유재광 앵커: 무슨 법이요?

▲성일종 의원: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하는 법을 내놓으면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법원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관을 민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특검도 민주당 특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특검입니까? 여야가 합의한 특검입니까? 자기들이 임명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 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끼리 내통하면서 하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야가 합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특검도 민주당 특검 이제 재판도 민주당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헌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헌법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하죠? 입법부의 독주를 막거나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법부를 통째로 지금 현재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민주당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지금도 특정한 분야에 전담 법원이 있다. 내란도 전담해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니까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법관들이 법원에 속해 있고 법원이 결정을 했고 법원의 순서에 의해서 무작위에 의해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특허법원이 됐든 어디 법원이 됐든 회사가 찍어가지고 갖다가 앉혀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심판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지금 이 내란 재판은 민주당의 심판관을 민주당의 재판관을 스스로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그거야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알아서 대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뭐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년 1월까지 1심 선고가 만약에 가령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그때까지 선고를 못하고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한테도 뭔가 좀 께름칙하고 부담되고 그런 게 없을까요?

▲성일종 의원: 아니 재판을 이 어마어마한 계엄에 대한 이게 지금 계엄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를 가야지. 이게 어떤 일정한 기간을 놔두고 유불리에 따라서 맞춘다? 그 또한 법원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이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고 판단도 법원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르는 모든 증인이나 모든 것들도 법원이 빨리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어떻게 그걸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외국군 없으면 자주 국방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다'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굴종적 사고가 어떻게 굴종적 사고죠? 전 세계에서 자주 국방하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맹을 통해서 더 보강을 해요. 지금 미국도 슈퍼 강국 아닙니까. 미국도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요. 대한민국하고 동맹을 맺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핵을 갖고 있고 세계 최강국이지만 굴종적이어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나토하고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속적으로 그 나라가 번영을 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게 모든 국가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재래식 무기만 딱 놓고 보면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분명히 앞서 있고 또 경제 규모나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비롯해서 수백만을 아사시키면서까지 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핵 앞에 경제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래식 무기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국방비나 무기 이런 거는 압도를 하는데.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 핵이 있고 없고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미국의 핵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미국과 나토의 위성과 통신 감청 장비 지원과 여러 가지 무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이란을 꼼짝 못 하게 다 그냥 이스라엘이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우방국들의 동맹에 의한 이 우주 감시 전략, 감시 자산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65억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8조밖에 안 들었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저 위에 있는 위성이 이란에서 쏘거나 하마스가 쏘거나 그러면 바로 체크가 되고 그에 따르는 어느 방향인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공망이 작동을 해서 중요 부위로 오는 목표물로 오는 것은 탄도탄끼리 격추해서 맞췄고요. 사막에 떨어질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게 놔뒀다고요. 그래서 전비를 아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위성이 7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4개 중에서 2개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돌잖아요. 정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방국들의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나 저 많은 미사일을 대한민국 2개 위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주국방. 말 좋죠. 아주 감성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지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한미동맹은요. 우리 민족의 이게 그 안보와 또 번영의 근간이고 지금까지 한미동맹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데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요.

△유재광 앵커: 아니 대통령이면 국군 통수권자인데 현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 아느냐. 잘 모르고 있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일종 의원: 재래식 무기로만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만 보면 그 얘기는 타당해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핵을 부정할 겁니까? 갖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성일종 의원: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핵 개발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유재광 앵커: 그걸 미국이 하게 놔둘까요?

▲성일종 의원: 안 놔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핵 재처리 문제라든지 핵을 가질 수 있으면 갖는 게 좋지만 그게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어떻게 할 거며 또 대만은 어떻게 할 거며 핵 도미노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함께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대통령 이 페이스북 글은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인상 이런 협상에 있어서 좀 뭐랄까 지렛대로 쓸 수 있게 세게 던져놓는 그런 거는 혹시 아니었을까요?

▲성일종 의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인 거예요. 또 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군사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 여러 가지를 좀 봐야죠. 지금 북한의 문제, 북한 문제로만이 주한미군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변국에 대한 견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지금 안보에, 안보라고 하는 게 북한에만 안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그거 배임죄 무죄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소 판결, 공소 자체를 이제 취소하게 만들려고 법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라를 아주 개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도 좀 말이 세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말이 세진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지요. 정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될 판에 어떻게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는 못 하게 할망정 이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걸, 이게 있을 수가, 이게 약 한 4,895억인가 그래요. 배임이 이루어진 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못 하하게 하겠다는 수혜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이게 여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법 하나 만들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배임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한 사람씩 찍어내는 이런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저는 아주 잘못된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조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저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을 잘 섬기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맞은 것이고 또 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5년을 잘못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대통령이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운영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거나 숙청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권분립으로 운영되는 견제와 균형의 틀을 깨서는 안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보호해야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가서는 이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삼권분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당이 생각을 좀 되돌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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