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 더 비싸...서민 금융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 원, 1천만 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축수산물과 식료품 유통구조 개선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물가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경제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민생안정 대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당부드린 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고하고 있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