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발언과 부적절한 처벌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과 10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및 제65조 제4항(특정 정당 지지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시절에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