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라며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이진숙 위원장 재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오호 애재라'(아아 슬프구나) 어떻게 이진숙이 살아오냐. 헌재여, 헌재여, 헌재여"라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다시 탄핵을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3일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 탄핵심판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개탄했습니다. 인천일보와 itv 경인방송, OBS경인TV 기자 출신으로 전국언론노조 희망조합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훈기 의원은 27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 소추돼서 탄핵이 진행 중인데 극우 유튜브에 계속 출연을 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그냥 유튜브처럼 나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고, 아주 시원하게 내 마음에 드는 거를 해주는 그런 거로 생각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인천일보와 itv 경인방송, OBS경인TV 기자 출신으로 전국언론노조 희망조합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훈기 의원은 오늘(27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권과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1,356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2,712만 원 상당입니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급여 세부 내역을 보면, 연봉 월액 1,211만 1,000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정액 급식비 14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탄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앞선 이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의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막혀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2시 55분부터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전날 보고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이자,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방통위와 관련한 네 번째 탄핵안입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진행합니다. 야당은 이사 선임을 의결하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복원됐습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31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최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전날 박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