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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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
      2025-07-08
    • 민주당, 대통령실 정치 중립 위반 법적 조치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 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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