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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먹구름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걷어낸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게"라며 "일단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대표 재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 위증교사와 관련된 항소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먹구름을 걷어낸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홍 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왔다면, 더 깨끗한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조기대선이든 정기 대선이든 준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국민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대하기 더 좋은 그런 후보"라며 "이재명 대표 무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의힘은 거꾸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엄청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적었다. '타노스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대왕이 있는데 지구의 영웅인 닥터 스트레인저가 이 타노스를 이길 확률이 1,660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확률이 그것보다 더 적다'고 얘기했거든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더 좋다. 상대하기 더 쉽다'는 홍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현재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나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까?"라며 "여야가 같이 민생 문제를 풀어가자고 줄기차게 얘기한 분이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운영의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최 부원장은 재차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660만 분의 1보다 확률이 낮다 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최 부원장은 덧붙여 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전 의원은 "대법원이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스스로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보면 이번 항소심에서 아예 전부무죄로 된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본다"고 홍 의원은 거듭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유죄긴 유죄인데 벌금 80~90만 원으로 이제 당선유효형으로 해놨다면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가 없어서 대법원에서 이걸 당선무효형으로 뒤집기가 굉장히 더 어려웠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이런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명해졌다"는 게 홍 전 의원의 말입니다.
"특히 시간상으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더 빨리 판단하게 됐다"고 홍 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유죄 판결보다는 이렇게 항소심이 전부 무죄를 내린 게 상고심에서 다투기가 그리고 뒤집기가 훨씬 더 편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홍 전 의원은 상황을 거듭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선 부원장은 "아니 범죄가 명백한 윤석열은 구속 취소에도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선 하로 안 돼서 저렇게 상고를 하는 걸 보니 역시 정치검찰"이라며 "역사적 심판들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검찰을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의 대법원 '파기자판' 거론에 대해선 "대법원 파기자판을 기대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라며 "희망고문 하면서 나중에 더 아파질 것"이라고 거듭 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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