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탄핵심판·내란재판 동시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내란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함께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2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