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을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며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현안 보고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내란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된 상황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당됐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국가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오후 3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해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 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카드회사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합니다. 주요 쟁점인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6,650만 원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 뿌리는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midd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쯤 아내 35살 B씨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