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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에 사면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에 따라 사면법 제3조에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1과장이던 지난 201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자 곽상언 의원의 부인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매입 자금 관련 13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 사건을 수사, 기소했고, 정연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가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그가 속한 집단의 태도는 무척 가혹했다"며 "검사들 중 특정 검사는 수사를 복수의 도구, 희열의 도구로 삼는다. 한심하고 불행한 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곽상언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논란 관련해서도 "나는 이명박의 정치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은 그 정치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며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 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 나는 '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일단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제 강제 집행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가 그걸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격은 얼마나 추락할 것이며 또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상처받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 변호인 조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끝내고 당당하게 나가서 주장을 하시라. 떳떳하시다면서요"라며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이런 법적 절차마저도 무시하면 (되겠냐)"고 김 전 총리는 목소리를 높여 윤 대통령의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탄핵심판 촉구, 탄핵소추 촉구 집회에 나온 그 젊은이들이 뭘 제일 분노합니까.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거나 편법인 거, 이런 걸 그 세대들은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라며 "그래서 이건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처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김 전 총리는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은 이제 마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듯한 그런 오해, 피해의식 때문에 일단 거부를 한 것 같은데"라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한다. 이럴 때일수록 적어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수습책들이 논의되고 예측 가능한 어떤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피해의식 가질 거 없이 이 사태를 수습한 우원식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모여서 또 정부도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우선 경제하고 민생만 가지고라도 여야 협의를 해보자고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김 전 총리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행세하려는 거냐 그러면서 전두환 국보위 얘기도 나오고 그렇던데요"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이렇게 모든 걸 자꾸 이렇게 정쟁거리로만 가지고 가니까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자라고 국민들에게 뭔가 안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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