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전까지 예산 협의 없어" vs.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