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감액예산안 대치 "이재명 리스크 시선 돌리기 전략".."인적 탄핵 앞선 예산 탄핵"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예산 없이 활동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한테 줄 서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검찰, 경찰, 감사원과 대통령실까지 특활비 전액을 그래서 삭감한 것"이라며 "예비비 삭감에도 국정원 예산이 일정 정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같은 자리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의 0.6% 안팎을 삭감했다고 국가 운영이 마비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카드인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면 국회의 권한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견제력을 발휘하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적 탄핵에 앞선 예산 탄핵"이라며 "권력기관이 그동안 쌈짓돈처럼 꺼내쓰던 특활비는 국민들의 비판도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의 경우도 대통령 해외순방을 사상 최대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로 순방 예산을 더 썼다"며 "그런 데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예비비에서 썼다. 예비비가 이런 식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손 보는 작업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