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곡물자급률 50% 안 돼..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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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 (GFSI)'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46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6위), 중국(25위)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89.2조 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