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연례적 과잉편성 예산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삼석 "연례적 과잉편성 예산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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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7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 원 (483%) 증가한 495억 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