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 정부 정책 실패 집값 폭등..서둘러 진압해야"

안도걸 "尹 정부 정책 실패 집값 폭등..서둘러 진압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정책적 무능과 실책으로 집값 폭등의 불길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 폭등의 불길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정책과 2차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2개월 연기, 종부세 폐지 방침에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와 전세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와 '패닉 바잉' 행태가 주택시장에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집값 폭등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18일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 호 공급 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제 시작해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년의 시차가 있어 당장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대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긴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절 등 금융권 대출 창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ㆍ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종부세 폐지 논의도 거두어들이라"고 밝혔습니다.